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그 양도 통지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임차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하나 사기나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오다용이라고 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그러한 부분이 대화내역으로 남아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사기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대화가 없었어도 계정 양도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이 있음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가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지인의 할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이를 미납하는 경우 압류 등 조치로 인해 그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당초 조합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도 그 공동 재산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