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당시 계약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후발적 사정에 불가하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요건이 승소판결인지 그 금액 수령 후인지도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나 보통 전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후 가등기를 설정하더라도 본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본인이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재산을 서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차피 그 공동재산을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애초에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도 익명성이지만,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라 인터넷 댓글로 서로 시비가 붙은 정도로는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도 실제로 추적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재산범죄 피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한편, 민사절차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이 부담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매년 산정기준표로 정하는 부분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부부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현재 260만원이면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발로 차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여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에 대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펫을 분양하면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미고지한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치아의 부정교합이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갓길에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상 내지 보상이 가능한 사안일지 의문입니다. 일단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