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속기간 영장 불허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법원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송부 받은 검찰에서 별도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다른 연락처나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본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이에 대하여 관련 잠정 조치 등을 받아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누수에 대한 사안이 윗지부위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거주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고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폐지되었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관련 졸업 요건을 갖추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 합니다.사법고시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주로 고시 낭인의 문제나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하였지만 상대방이 해당 구매한 영상이나 음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입금 이후 곧바로 신고 등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애초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표현 이후에 사과했는지 여부가 통매음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현 직후 사과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복용도 도움이 되고 가족구성원으로서는 위로해주거 심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쉽게 알 수 있고,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유저들이 직접 게임 내에서 재화를 구매하기보다, 유저 간에 구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