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고려되나요?
최근에는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절세 방안으로 부부간 증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에 갑자기 이혼하게 된다면 이라한 증여 기록이 재산분할에 고려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재산을 서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차피 그 공동재산을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애초에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여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고려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노력 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쌍방의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