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보다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다만 피해 정도만 고려하면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세임사 정책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의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적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피의자 조사 진행 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조사를 마쳤다고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는 시간대도 고려해야 하고,최대한 피해가 적은 낮시간대에, 적정 공사기간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공사를 의뢰한 호실에 숙박비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