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중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가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비나 안개가 껴서 야간 운전 중에 시야기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일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견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나,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운전 중에 본인이 운전에 대해서 전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시야가 제한되어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가게 된 것이라면 어떠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간에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 운전해도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으며, 아무리 주의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