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지울 수 있는 방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 기록의 경우 별도로 사면등을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이고,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는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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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목앞을 가로 막아 출입이 제한된다면 그리고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을 취항 방도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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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달리던중 화물차에 박스 떨어져 차에맞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화물차량에 대인대물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 등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화물 적치의 과적이나 안전 부주의 등이 확인되면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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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관련 스토킹 고소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과 달리 오래 연락하였고상대가 먼저 거부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연락처도 먼저 알려주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따지는 부분은 스토킹을 부인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조사 준비 및 증거자료 제출에 집중하신다몀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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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압류시 돈 빼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만으로 곧바로 인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이의로 압류의 부당함을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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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반출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들고 반출입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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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기록을 볼 수 있는 어플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등신성정보나 거주지 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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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배송 중 파손 책임 누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반송비 등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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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체에서 패드립같은걸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단순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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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여자명의아파트에 가처분신청. 경매넘어갈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시 해당 가처분으로 인하여 경매 진행 시 낙찰자들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기존에 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면 해당 가처분도 소멸대상이므로 경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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