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예약금 지급 당시에 안내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현재 소송으로 다투기에 소액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갑자기 그러한 표현을 한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어플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IP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것인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대화내용과 달리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청법위반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아청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로 그러한 안내만 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초혼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보완수사지시가 내려지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고그 구체적인 보완수사요청에 따라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