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의 사망)에야 가능한 것이고,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 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해당 메시지 없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자백만으로는 다른 어떠한 혐의나 용의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2장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각 피해자와 피고소인 기재를 하셔서 고소이유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4달 가까이 발송을 미루었다면 미리 신고 후 군 입대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관문을 부수고 출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현관문을 주먹으로 파손한 경우 그로 인해 손이나 몸의 일부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시설물을 그 상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위와 같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설치에 공사가 필요하는 등 소수선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섣불리 대응하는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고,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야 있겠지만 본 사안이 질문자분 주장대로 위장 이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넘어 혼인취소 대상이라고 한다면 압류 등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위와 같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이때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고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다면 그 재산은 위 제1058조와 같이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