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음란물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소년보호 처분대상인 것이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중범죄라고 한다면 각각 형사 처벌과 소년 보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에서 물품 납품 관련하여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등 개별 과정별로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착오로 과지급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반환대상이 되고과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에서는 제명 절차에 대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되,그 제명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규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본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위 표현이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입금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송부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일부 환불해준 점에서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적절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생활 꿀팁?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여 생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나 별도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의흐가 없다면,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색불로 바뀐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여야 하는데,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시험전에 시험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수화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도그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그 승객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