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위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구 내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대한민국 국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사람에 대하여 그 나라 해외사이트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해당 건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였으나9. 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해당 판례의 다수의견은"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우회하여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위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간통죄를 찬성하였고 그 부활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례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운전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나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충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있는 행위가 개입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수사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묵비함으로써 수사 진행을 지연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일 때 그중 일부 명의자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통 그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 지분권자는 그 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되는 경우에 새로운 공유지분권자 그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관리나 사용 수익 처분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세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 방법을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소나 혐의 인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하여 기소를 하는 검사와 송판을 맡아서 진행하는 검사는 원래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차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는 대화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본인이 계약 해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