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동의없이 도배를 바꾸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그 기간이 길어서 이미 자연마모로 이미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된다면 임대인이 벽지 도배를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딥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하고금융권의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간명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음에도 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지인에게 연락등을 위해 채무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경제나 정치,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현재 입법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불가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상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어떠한 집행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개월내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역시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한 문제입니다.그 조정 방식에 대해서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목전에 둔 것은 부인하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그 성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든 당초목적과 다른 곳에 투자한 후에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사도 없이 신발을 착오한 게 아니라 고의로 바꿔치기산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그때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 연락처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판결의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를 얘기하셔야 더 생산적인 논의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의 구성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의 결정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헌법을 기초로 판단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름이 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흔하다는 이유만 기대하기보다 좀더 정갈하게 개명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