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공동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헌법재판소법 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의 판단이나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소송이나 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대한민국헌법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제107조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구매 직후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의도적으로 탈퇴하여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일부 감액 합의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비용이나 노력, 재판 출석 등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라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법원조직법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30.]공개원치깅나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일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을 뿐 그 이후에 더는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다른 대화도 잘 마무리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경우,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 1~2개월 내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진술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해하신대로 법원의 업무처리 상황마다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인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물론 적어도 피해금액 이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크다면 피고인의 변호사나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피해 사건이라면 별도로 고소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누락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인에게도 연락이 와야 하는데 12월에 기소되었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담당 검사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불구속 구속 여부 기재가 없다면 구속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공소장 열람등사 또는 본인 피해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도 인용이 가능합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시 공소 제기된 법원사건번호를 확인이 가능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