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임시관리단으로서, 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하는 것,위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결권의 위임을 동의하는지 묻는 것이고,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규약 설정, 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고,다만 그 문구 기재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이고,해당 회사의 부장 등 관리자가 근무태만을 지적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진을 촬영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내는 것은 정당행위로 보입니다.적어도 그러한 사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거나 진술한 게 있어야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장이나 주거에 방문하거나 그 근처를 머무르는 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1달전부터 지속적인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욕하는 내용은 본인 진술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CCTV 영상과 목격한 손님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해야 할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추가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실수의 당사자로서도 본인도 7만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근로자라는 점에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일시 변제금의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면 개인 회생 진행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포괄적 금지 명령도 효력을 잃게 되어 추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 진행 방식이나 스타일이 상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임하게 된 금액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현재 변호사와 소통이나 사건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사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나 선임 계약서상 해지 규정이나 해지 시 착수금 반환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 호수 지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도면과 계약서상 면적의 차이가 공용 부분을 일부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차이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현재 미국으로 송환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판 내용이나 수사 내용이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