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고 단순히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 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 담보 대출 건이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잘 납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에 촉탁의가 방문한 경우 그 촉탁의 관리, 지도 하에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뜻이고 별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그러한 부분을 기재 채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의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달리 표시되지 않으나 가압류를 한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 고소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것이 지적되면서 고소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각하나 공소권없음 등 사유라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이후 진료비나 차량 수리비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 전혀 하브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고 그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록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가 달려있는 콘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차장에서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차장은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도 조절 장치가 소모품인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장치가 교체가 용이한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내구 연한이 긴 장비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닌 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비 납부를 근거로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나 수리 등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리비를 사용해온 명세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