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개설 지점정보등이 아니라 그것만 써있으면 지점 정보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기판에 표시되는 수치와 실제 속도 차이나,구간단속에서 보통 10퍼센트 정도로 기준을 두고 과속 단속하는 걸 고려하면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후 얼마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관련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에 침입하여 스킨쉽을 하는 행위는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화장실 입구에서 씨씨티비로 확인된다면 거기에 목격자 진술을 더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만,양육권은 기존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경제적 소득이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주로 자녀의 의사나 기존 주양육자에 따라 모친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렸고 일부 가린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로 계정을 양도하였다면,이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정양도를 하면서 재산처분행위(주로 계정 양수 대가 지급)를 한 게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무료 양도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정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월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하여, 혹은 회사를 대표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매매를 이유로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당연히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 지원을 하여 양해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매도인 내지 매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