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배생책임보험 중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소 취하나 민형사 이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하고 문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는 합의서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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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관리소홀 책임 배상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상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시 관리자가 전혀 없었다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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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미 번복한 상황에서 또 번복을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월세 미납분이 2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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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된 피의자한테 편지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위와 같이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는 대응하지 않는 걸 보내드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영치금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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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독립시킬때 보증금을 줘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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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신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선임료나 성공보수는 약정으로 정할 사항이고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하는 글도 신고 사유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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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사망시 미성년자녀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다만 친부가 친권자로서 그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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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후 묵시적 갱신이 상황인데 퇴거 명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계약 만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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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과도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면 특히 해당 사건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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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보고서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안타깝게도 합의 의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 내지 그 측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수행한 사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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