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와주세요

Question

게임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핵사용 의심 계정인걸 밝히고 복구메일이라고 핵이면 정지 아니면 그냥 복구되는 방법인데 제가 귀찮아서 전에 받은 메일 그냥 보내고(상대에겐 판매계정으로 맡곁다고 거짓진술)거래 문제 생기면 보상 안 하는 조건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2주후 구매자가 되팔다가 계정이 터졌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신고한다는데 신고당하나요 5.3에 판매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매 과정에서 본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