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입주에 맞게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임차인을 구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중개계약 등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임대인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적어도 기존에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관련 중개의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직접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회전중인 차량에게 있고,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좌측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여야 하고 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일시 정지 후 양보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차로로 나가는 경우 우측 지시등을 켜야 하고,일반적으로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입 회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이 8, 회전차량이 2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 보다 회전 교차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면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 임대인에게 계약승계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고지하여도 무방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이 경우 지연이자 등 청구하려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해야 하고, 점유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동시이행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당장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반환을 구하는 취지와 미반환 시 그로 인하여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지연이자 내지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복 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거주중인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이 제한되진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왕증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본인 연령이나 기왕증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것과 별개로 위 사진과 같은 피해는 육안상으로도 2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고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시세를 고려하셔야 되고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 하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고 이미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