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그냥 가라고 한 것이라면 물피도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채무 등 불법원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를 다른 채무로 기망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한 차량에 탑승자가 있다면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고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됩니다.부대 내에서 재판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거나 본인이 출석 가능한 일자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부대 내 시설이 가능하면 영상 재판을 신청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상 거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명을 하시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해지 사유나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하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서로 임대차 관계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정지한 상태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두 번째의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 중간에 멈춰야 하나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고 다만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황색 등이었는지 적색등이었는지가 신호 위반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동네나 우범지역에 대하여 순찰 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과거와 같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아마 말씀하시는 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인데, 과거와 달리 소년범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때로는 악랄한 경우도 있기에 관련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하여 실행권이 있는 자, 예컨대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지급명령 등 판결의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그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여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