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메일을 보냈고, 상대 회사에서 그 메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신대로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본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서는 그러한 계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러한 불만글을 보낸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확히 친구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친구 부모님이겠지만 친구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부모가 사용하였어도 친구분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됩니다.한편,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신고하여도 민사사안이라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기망하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약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단지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그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통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OECD 국가 중 2위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요건,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와 구급차가 모두 와있는 상황이라면,응급 치료가 필요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차가 2대가 와있는 것이라면 현행범이 아직 있거나 대치중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이란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현재의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중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직접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은 성적인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문제되나,전자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협박의 경우 칼로 쑤신다라든가하는 표현은 다소 강도높은 표현인 것은 맞으나 게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의 협박죄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가능하시면 변호사나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형이 선고될 정도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적어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엄벌을 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것이고 후자가 더 높은 합의금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