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입증을 해야 하는 요건 사실이 다르고 그에 맞게 입증자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위법하게 빼앗긴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가처분은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거나 점유 이전 내지는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년 휴가를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림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창작물(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이 되고 그렇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웹툰 등도 게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 그에 해당하는지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서상에 있는 것이고, 1대1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된 게시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의 범위 내에서 그리시는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일 수 있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자리 보장에 대하여 각 임차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본인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관리비도 차별없이 납부하고 있다면 나머지 12세대가 주차장에 대한 지정권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식사시간을 피해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알아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의자에게 조사 사이에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변호인으로 조사참여를 해왔기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의자가 별도로 해당 식사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비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구형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1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특히,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등기부등본이 하나라고 한다면, 선순위의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진 등으로 안내를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생활기스가 없다고 기재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기스가 많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면, 직거래나 기존에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에서도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감치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감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감치를 위하여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