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방침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요나 특수 공무 방해 등 중범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인성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에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를 이용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지급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상대방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발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 당시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품이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실효사유와 해지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효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을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으로 똥침을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겠지만 결국 엄밀히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소리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삼 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