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리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수리한 바 없이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다만 현재로서는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애초부터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회생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 집행을 마친 건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회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6번의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더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집행인지 자진 출석인지는 해당 사건의 혐의 판단이나 수사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양형요소에서 그러한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주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번호, 편의점 지점만으로는본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SNS 등에 주소를 게시하지 않은 한,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은 제정된 이래 설치 후 안정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상황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출석은 말그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체포영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은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욕조나 변기 실리콘은 소모품으로 판단되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차 구매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고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