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당했다 VS 자진출석했다. 윤측 변호사도 오락가락, 어느게 더 유리할가 저울질? 어차피 수사받고 감방갈텐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체포당했다 VS 자진출석했다. 윤측 변호사도 오락가락, 어느게 더 유리할가 저울질? 어차피 수사받고 감방갈텐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끌려갔다와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로 나간 것이다라는 점에 관한 차이로 추후 구속영장이 청구될때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인지 자진 출석인지는 해당 사건의 혐의 판단이나 수사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양형요소에서 그러한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주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