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 범위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되는 건 아니며,피의자가 추가 진술한 내용 중 증인에게 확인할 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관하여 묻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문의에,상대방이 무례한 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이고,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른 형사처벌을 고려하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전달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할 가능성이 많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투자한 경우로 보여지고,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달리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필요하면 해드리겠다고 먼저 얘기하셨고,그로부터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면 해당 HDMI 불량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조사에 바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미루거나,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조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히 세입자의 요구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이므로 세입자를 새로 구해오거나, 계약만료전까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는 없습니다.세계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위해 내란을 꾀하다 저항군 내지 반군에 체포된 사례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집행권원이나 근저당권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매에 참가하여 유찰 등을 거듭하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인척 행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