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더치트 등록 후 삭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신고 내지 게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여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300
- 어려운시기에 회사경영을 잘할수있는방법추천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1300
- 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다툴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135.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그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았어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1300
-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 차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에 이전하는 것이라며 후자는 주식 매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310
- 마음에 쏙!100
- 사기를 당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형의 사기 범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직적 사기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범행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서 먼저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른 공범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1300
-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 들고 2분 동안 서 있게 한 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였다거나 다른 행위까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이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재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착오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1300
- 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고 평소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300
- 다른사람과의 카톡내용을 3자에게 전달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아래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