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계속하여 위치가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타인 소유 물품이라는 점, 휴대전화가 제공되어 분실된 것임을 각 인지하고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영상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20. 12. 8., 2021. 8. 17.>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이 받아준 부분은 징계나 형사처벌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형 요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 중한 만큼 재심을 통해 감경될지 여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면 협의하여 정리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내용이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자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역사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민사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만 놓고 말씀드리면 소액 사건은 절차적 신속성 등 별도 규정이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 용이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발의 및 의결 등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입니다. 법정형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적어도 그렇게 정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히 특정 금융 기관의 영업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뿌리치면서 더 강하게 잡게 된 점 고려하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거주 특약을 정한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이상 인원이 거주하는 게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실제 추가 인원으로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주 형태나 방식, 수도설비 형태 등에 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