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와 현재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거나,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이 없다면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고 C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바닥 상태가 위와 같았다면 건물을 처음 지은 때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입구에 단차가 있음에도 어떠한 주의나 안내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로서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해당 가게측과 논의해보시고 가게측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한다면 아직 계약기간 내이므로 월세 등 인상이 어렵고, 그 이후 인상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됩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이 있어 구매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구매자로서는 환불이 아닌 물품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위치정보의 경우 위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렌트카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을 대여하면서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차량 도난 관련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면 반납을 거부하여 계약 위반한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친구분이 판매한 걸 고려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란죄를 정한 나라 중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 모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의 60% 이상의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때 건물가액은 다가구주택분이나 상가분(주상복합의 경우)의 각 건물가액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합하여 환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위 60% 제한에 걸리는 것이라면 선순위 채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