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말일에는 짐을 빼고 이사를 하는 것이고,그 다음날에 이사를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우게 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다면 미리 부재기간 동파방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으나 음식이 분실된 경우에는, 일단 해당 음식을 배달한 라이더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라이더가 해당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 등을 촬영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부터는 해당 배달 플랫폼과 고객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해당 사건 고소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중 임차인 과실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동료에게 어떠한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피해 건 이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 취하된 경우에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아이디가 삭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수사하는 건 가능하지만,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약식 명령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로서도 진행중인 쟁점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