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 이후에는 그로 인해 불합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공고를 낸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소방차로서의 외관을 제거하여야 하고 오인될 수 있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됩니다.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든 소취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구매자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판매자 귀책사유에 관계없이)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환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인이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역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다른 건이 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해당 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지 알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허위 사실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본인이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원본에 서명한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이상 그 이후의 명의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들 동의 없이 회수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