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일단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해킹된 계정의 회수나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한 국가의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안전장비 위험하게 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시민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이미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공사 관리감독 업체 내지 관리자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위해서는 경찰신고보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게 조치가 빠를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의 경우,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이나 그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경찰에 신고한 후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방법(cctv 위치)을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형사고소 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그 결정을 다툴 수 있고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안은 이사 직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친이 아니라면 모친은 해당 근저당에 대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일반 저당이 아니라나 다른 담보물과 공동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께서 다른 사람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당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상대를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데단순히 상대가 허세를 부려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이후 그 48시간 이내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충분히 조사된 경우 구속 영장 청구 없이 마무리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것이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이나 폐업은 행정청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절차이고,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설한 스토어는 그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따로 스토어를 폐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통지 시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은 애초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