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특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에 대해 달리 한바 없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원상회복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만 기재한 경우, 해당 계정을 토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주 가까이 지나도록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재판부에 송달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서 일부승이면 동시이행판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행 일시가 언제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최종 집행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누범에 해당합니다.누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것이라면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과 수선충당금 등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그 신고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 재산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기존에 정한 바 없어 문제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나 실업 등 일자리위험에 대응하여 공용안정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그 고용전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별도로 벌칙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지 등은 병원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로 500만원의 합의금은 다소 과도해보입니다.상대방은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실을 고려해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직접 협의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