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기간 중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해야하고 계약해지사유가 없거나 합의해제된 게 아니라면 그 기간 만료 후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이런 사실로 판단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유력한 증거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고,한편으로 매매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매매 계약 시 그 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요청하거나 특약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금전적 문제로 계속 연락해온 것일뿐 별도로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에 수감중이 재소자가 개인 휴대폰사용할수 있나요. 재소자가 주식.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말이 듣기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소자가 어떻게 휴대폰으로 주식.코인 거래를 할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고그래서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재소자여도 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주식이나 코인의 매수, 매도를 요청하여 재테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재소자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드린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소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면회하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면회자에게 편지나 면회 등으로 투자방식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금하진 않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자본 m&a는 차입매수, 즉 자금을 대여받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 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차입매수의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임료를 선입금 받은 후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선임료 역시 사건마다 해당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소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