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문자 기재대로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였으나,그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한 것입니다.질문자분은 사기 본범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 계좌 제공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이나 합의 시도, 이후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가중주의가 아니라 누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법정형을 누적하는 형태로 계산하고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그 가중주의에 따라 50년을 징역형의 최대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적용된 것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인데, 그 법정형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다가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일부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잔금일 익일까지 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 효력을 얻을 때까지라고 특약하게 됩니다.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불안하시다면 잔금일 익일로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채무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도박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등은 제외됩니다.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채권자 신고 등을 거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로서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부존재하는 점"을 각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협의하거나,이혼소송을 통해 정하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기존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양육환경, 경제적 소득,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자녀의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다만 자녀가 어려서 그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소리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목소리를 AI로 분석하여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과 이혼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별도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범행이라면 그 결과가 학교측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