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치사외에도 일반 살인보다 중한 범죄는 존재합니다.존속 살인이나 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없이 보호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추후 피해자의 부모가 그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운 계약을 하게 되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서도 영수증 금액 역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부분은 금시 초문이며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는 상대방 성명 일부만 기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소제기 후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받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귀책 사유로 종료되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귀책사유 있는자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만큼 공제하거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 가사 대리에도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