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해서는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자녀의 의사나 성별을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자신이 부모 중 한 명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주되게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착용 사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물품 구매를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취득경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그리고 수사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자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대가 절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다르게 보증금이나 월세 상한에 관계없이 시세에 맞추어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재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하시고 대출 실행에 맞게 일주일 정도 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가 제공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되고 2~3주 내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결정이 내려지는 걸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완료 처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주로 용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였던 그 갱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을 하지 못하다가 환불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발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안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한 고고 가게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