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아직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송달주소 변경 외에는, 판결 후 해당 판결문 열람등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발전으로 인하여 각 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로봇을 통해서 효율화하면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당 직역이 변하는 것이고,전부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활용이나 관련 개발 기술이 국가나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에 결부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도면이나, 해당 상가 준공 당시의 도면 등이 존재할 것이기에,충분히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도면이 없는 것인지, 도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의 실질에 차이가 없고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상속개시신고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상속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상속인이 누구이며 누가 상속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의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임대인이 일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되면, 보증금액에 따라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사이에 보증액을 달리하여 법적 분쟁 시 각각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당초 체포영장 허가가 1월 6일까지라는 점에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장기한을 연장하거나,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비자인지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주로 방송연예에서 활동하는 자가 취득하는 비자는 E-6(예술흥행)의 비자이며,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2년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년 상한으로 발급되며, 다만 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비참석자(즉, 참석하지 않고 인감도장만 전달하는 2명)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비 참석한 2명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당의 의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그 취지는 결국탄핵사유에서 내란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이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비상계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는 그대로 둔 것인데,전자를 제외한 것은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