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강도와 절도의 차이는,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혹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강도의 경우가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인도와 관련하여 결국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미국 언론에서는 피해액을 고려할 때 최대 1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다만 미국에서는 검사와의 양형 합의나 가석방 등으로 감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악범의 사진 공개 역시 초상권 등 인권에 결부된 문제이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그 결정 여부를 정하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와 같은 요건을 신상정보공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와 같이 보건관리자의 경우 위 제15조의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산업재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달리 정하고 있는데, 총괄책임자의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을 총괄관리한다는 점에서 보건관리책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 헬스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변기가 오래되거나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부분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전자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기존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 적합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자녀의 성장과 복리향상 등 양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고, 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일지언정, 탄핵심판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가입니다.따라서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동일 사실관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다투는 건,형사처벌 여부를 논하게 되면 그에 앞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국가행복지수로 많이 사용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143개국의 2021~3 3년 평균 순위 중 한국은 52위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