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후 해당 관리 업체에서 관리비 지급 소송 등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의 근거하여 경매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진행되긴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명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승소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의사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출입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거나 다른 키를 사용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되나 그냥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거나,임차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캡쳐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들의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상고실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대행 업체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지급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 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 가입 등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비용을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그 이후 세입자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제하였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관리비 미납 채권을 가지고 해당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미납된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