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특히 해당 사안은 단순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나 관련 플레이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 계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게시 중단 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역시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이를 들은 제 3자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이성 간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가 각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연락이 어렵다면 해당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계약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해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납부가 연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로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계약 해지와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킹했다고 자인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여 실제로 해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정보 업체 역시 하나의 사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망하려고 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