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구약식기소에 따라 약식 명령 관련 재판부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해당 법원과 법원사건번호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을 많이 틀어서 발생한 수도세 부담이나, 물이 다른 곳으로 번지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적절히 협의해 마무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용이후에도 계속한 경우라면 겸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일시적이고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겸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어 기존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회신이 어렵다면 담당 검사실에 다시 회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재판부 역시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내란은 위와 같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모의 참여나 지휘 및 이에 중하는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폭동에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로 트럭을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해당 차량의 주행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일단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경력인정에 필요한서류인지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 부분을 침범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침범한 부분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재물 손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출동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생포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처우는 일 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병사가 원하는 경우 남한으로 송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진을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