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두분 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각각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채권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임싱실험 지원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부작용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참가자가 설명받은 부작용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실명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을 기재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봉사 내역이나 직장에 있다면 표창 내역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도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형편의 원인이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양형 자료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공익적 목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부칙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위 경우에 해당하여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이나 인수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고,31%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할 지언정, 중소기업을 인수하였는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변제받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채권자가 제3자(주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