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내건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나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문화유산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여야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부친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2주를 앞두고 있다면 좀더 연락을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먼 계약 파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살해협박을 받게 된 경우에는,게임 내에서 알게 된 점이나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직장이 관련 의료기관이면 거기서 치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직장과 동일한 게 확인되면 과잉진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해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내부적인 법리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그 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기각은 이와 달리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상소 등 불복절차를 거쳐 그 이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도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된 게 아니라면 이제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분쟁이므로 그 여부를 다툰다면 상대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