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구상이나 보상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남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를 통해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여준 집과 실제로 계약한 집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본 집과 계약한 집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즉, 현재 상속인 중 누가 상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추후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소유예에 관한 사건의 수사내용이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보관하게 되고 수사기록 조회시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상해진단 등이 없는 한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종결관 공판을 재개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기르지 못하도록 조치할 내용이나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개인의 길고양이 사육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많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