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과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나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등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만14세이고 소액 절도 건으로 보이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등 하는 경우 경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한 신청 등은 당사자 출석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반 정도는 해당 판결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은 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 취득 후 공익활동이나 윤리연수 등 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변호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방 등 형사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지고,다만 사이트 등 커뮤니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이트 차원에서 게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