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원활한 집행을 필요로 할 때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특정,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인데, 해당 사태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에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언으로 응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상가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거나 동일 상가가 아니라면 업종이 겹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데,이를 본인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경으로 찍혀서 제3자로서도 대상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내용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당사자의 표현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수사협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텔레그램 회사측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혼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재혼 등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등을 한 게 아니라면 추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