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바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행위와 가압류는 구별하셔야 하는데,후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압류의 경우 판결을 확정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기에 앞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 등 부동산이 종중 명의의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면 종종 총회에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는데 말씀하신 금액은 다른 사건들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수감되어 노역에 동원되는 반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에 관하여 그 내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주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 사실이나 정신병력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로서 제공하는 것이고 주로 어떠한 유책 사유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주택 구조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오래되었다고 하여 소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옥상이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잠궈놓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계약 당시 청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