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

Question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았는데뽑아진 번호대기표가 확인해보니까 2장인것이에요...한장은 제가 주문하기전에 다른분이 음료 주문하시고 번호대기표를 안뽑고 가셨고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으니까 총 두장이 딸려나온것이죠...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실제로 번호대기표라는 작은 종이한장의 가치는 둘째치고 어쨌든 두장중에 한장은 제것이 아니잖아요?그리고 쓰레기 버릴곳을 못찾아서 꾸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와서 버린 경우에는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런걸로 고소 당할 수가 있는건가요?일단 그 사람이 번호대기표를 버리고 간건지 깜빡하고 간건지를 모르는거잖아요?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는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점유가 이탈된 것이나 통상 번호표를 안 가지고 갔더라도 그에 따라 물건을 수령했다면 해당 번호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한 건 해당 종이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걸 입증하여 전달받은 음료 등이므로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로 버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