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위에 고정형 천막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주 다니는 길 대로변 인도에 어떤 가게에서 천막을 설치했어요
인도 보도블럭 위에 볼트?를 박고 철제 구조물로 영업장과 연결된 천막이예요
가로수도 있어서 나란히 가면 4명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에 천막으로 거의 반을 가려버렸는데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구청에다 신고하면 철거하나요?
경찰에 고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근 가게의 초과점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관할 구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