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최근에는 복지로 등에서 국가 지원으로 심리상담을 편하게, 저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징역형 역시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알게 된 후에는 다른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앞선 사건의 고소인을 알지 못해서 무고 고소 당시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피의자(앞선 사건 고소인)를 성명 불상으로 하되 앞선 사건 내용을 기재하셔서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규칙으로 정하여서 그 비용을 충당하여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하여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그러한 징수의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 신호가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진입한 상대 차량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신호에 맞게 유턴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진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등 공익성이 있다거나 그 당사자가 공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가능성은 낮지만, 허그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하여 장차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해당 목적물을 비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화키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