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약물이라고 해서 모두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물이 그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위와 같이 답변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거나 변호인 선임 내지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개인 회생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 가능한지는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속도 역시 느린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대방의 속도는 고려해서 과실이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 대해서 단순 발급 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업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위 특약만 놓고 보면 변호사 귀책 사유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반환 가능성 역시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협조를 구하셔야 하나,해당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