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상습도박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다만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업의 운영을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되는 말을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결국 표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 부분 역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바꿔서,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연락하여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휴대폰 명의자를 확인해 동일인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자인 것이 가장 명확하고,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보셔야 하고,보증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에 기재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 이후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고, 다시 그 기간이 경과하려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 조건으로 계약 연장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위와 같은 임대인의 제안에 일단 동의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 진행 전에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를 오기재한 게 담당직원이 아니라 민원인을 도와준 일행이라면,오발송의 원인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설령 그 원인이 공공기관에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출석요구서가 고지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계속하여 불출석하면 구인될 수 있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최고액이 줄어든 건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전세계약 진행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적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 귀책사유로 불가한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진행을 하더라도 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하려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