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의 서면은 참고서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송자료로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도 상대방 서면에 대응하는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은 각 별개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개월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분납할 가능성일 뿐 실제로 분납한 부분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는 있으나,이는 체포 영장이 집행된 후에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경우에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이라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아지를 위협한 부분이나 폭행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고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 외에 학교나 학번, 종교를 함께 게시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해당 경찰서 관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에서 이대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대가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이대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의 해당 카테고리로 질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명판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인감등은 해당 법인의 의사로 날인된 점 등을 추인하게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