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책은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내건 것이고,그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일단 감내해오는 것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피해회사인 쿠팡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통비법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를 제3자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위와 같은 별명으로 반복하여 발언하는 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될 것이고 길게는 한달이 걸리기도 합니다.한편,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의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사례처럼, 과거보다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점이나, 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증가율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입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오인하여 두고 간 것이라면 이를 찾아가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며칠 더 지켜보시고 완전히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고 악취 등 이유로 처분하는 과정을 영상 등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점유이탈물 횡령을 주장하더라도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하에 도배 장판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후 원상회복하기로 협의하였거나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내역 등으로 전달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거나,대여관계에 대해 논의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유해 물품인 주류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