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몇개월씩 연락이 오고 대화 내용도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간에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주로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엄벌 탄원을 구하게 됩니다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을 요청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필터링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도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이 높게 나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과 경찰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관련 상설특검이 통과한 점에서 추후 특검에서 수사 내용을 전달 받아 수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이 각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내용만으로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트리머의 목소리를 그 스트리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영장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한 후에 계속적인 구금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안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의 경우에도 그 벌금형 범위 내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박집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운데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일행들만 먹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