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주로 탈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인데,적발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계약서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뿐만 아니라 탈세 부분에 대한 가산과세,탈세에 대한 공모 등 형사처벌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시인지를 밝히는지와 별개로, 해당 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다는 점(즉, 저작권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에서 저작권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적정선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의하여야 정식재판청구 등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위 표현만 놓고 보면 서로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는데 4점 관리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서 자대 티오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리트 점수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는 위와 같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한 내역 확인 등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앞서 재판 확정 후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면 재산명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사면권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북한도 존재합니다. 한편 입헌군주제인 국가는 더 광범위한 사면권이 인정되기도 하며 사면권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표현 내용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위 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탈퇴한 사용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인스타 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