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로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혹은 고소인으로서 상대방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소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면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유도 심문에 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취지로 보여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결정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거나 무고한 자라고 하며 그 불송치 결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성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고 나머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인 걸 고지하고 판매한 게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역시 특허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삼심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상고심이 법률심인 것 역시 형사소송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입출금 정지 신청 하시고 이후 피해금이 소비또는 은닉되지 않았다면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명의자도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 대여하였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찾아보신대로 6개월이 맞습니다.열분배기 고장은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금액이나 반환 여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절도죄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며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데,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도 법적인 절차 없이 상대를 때린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나 학교폭력 징계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를 부른 상대의 행동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