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언제까지 응급실 복귀를 안할련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런 입장차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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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를 부르거나 구급차를 불러 인명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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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보다 외국과의 교류가 더 자유로졌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국제결혼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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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쥐가 나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쥐구멍이 처음부터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여서 그런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비용 분담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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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으로 스마트폰과 유심을 사기꾼한테 돈을 받고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검찰에서 조사중에 개통확인서라는걸 가져오라는데 어디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확인서는 당시 가입하였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발급을 문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점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해당 통신사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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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는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되었다면 그 이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본인 사건에 대해서 킥스에서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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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 집인과 합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 갱신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제와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당시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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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장 접수 후 취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장 접수 후 취하하였고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1심 변호사와의 부분은 선임계약이나 변호사, 혹은 해당 법률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른 것이므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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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좋게 보는 경향이 높은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보다 이혼사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이혼과 재혼, 혹은 졸혼이라는 개념의 변화나 인식에 따라 과거처럼 안좋게 보는 건 적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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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그러한 공연의 티켓을 영업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공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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