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연성있게 적용하려면, 일단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러한 적용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의 존부와 배상 여부는 무관하고(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미납하는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후 3일 경과하였다면 수사관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씨씨티비 보관기간이 2-3주인 걸 고려하면 조속히 확보 요청해야 하고 상대가 일부 편집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피해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나 촬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를 해당 범행이나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조사 요청이나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자로 거래를 요구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일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다른 플랫폼이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화조 관리주체에게 안전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이면 뚜껑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건물의 정화조라면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불법적인 신상 확보를 지시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센터에서 의뢰를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근무 내용이 그러하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일을 하러 갔을 때 불법적인 정황(주로 환전이나 도박방조)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일을 하거나 그 과정을 돕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