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부싸움이 옆집이나 윗집에서 들린다고 하여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명의도용입니다. 주로 삼각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상대방 연락처를 가지고 신고해볼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는 설치의무가 아니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입증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자동차 전자기록에 브레이크와 엑셀 중 어떤 장치를 가동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 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년의 형기를 마친 후부터 요건이 되나 실제로 가석방이 되는 건 그 요건과 더불어 모범수 생활 등 개전의 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단순욕설은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항소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은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을 계속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접수 통지를 오늘받은 것이라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입장차가 극복되거나 한쪽이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