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은 진짜 실명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이번 무안공항에서 난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망정 댓글을 보니깐 진짜 인류애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실명제로 하면 그런 쓰레기같은 발언 함부로 못할텐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정하게 되더라도 각 도메인이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제로 하면 질문자님의 말처럼 비방글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으나, 사람들의 표현이 위축되어 익명성을 통해 공익제보 등을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ㄴ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