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치고,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수배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경찰사건사무규칙에서 피의자의 신문 내용을 촬영 또는 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면서,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은 법학과를 폐지하도록 한 것이고,현재 법학과를 졸업하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카드납부를 하려면, 징수계에 가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셔야 하고,이외에도 분할납부 신청하여 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벌금형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주분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운송과정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부분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하였음에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동일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나,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 결과와 함께 기록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불송치는 그와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PC가 본인이 음료를 쏟은 이후 작동이 되지 않고 이후, 수리업체에서 위와 같이 판정받아 수리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일배책 등 보험 처리 가부는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험 상품마다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https://ddnews.co.kr/blog/2022/07/14/%EC%9D%B8%ED%84%B0%EB%84%B7-%ED%99%95%EC%A0%95%EC%9D%BC%EC%9E%90-%EB%B0%9B%EB%8A%94%EB%B2%95/#%EC%9D%B8%ED%84%B0%EB%84%B7_%ED%99%95%EC%A0%95%EC%9D%BC%EC%9E%90_%EB%B0%9B%EB%8A%94%EB%B2%95_5%EB%8B%A8%EA%B3%8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