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에브리타임 댓글에 욕을 했는데 대략 무슨무슨 게시판 관리자 이상하다 이런 게시물에 제가 그 게시판 관리자 애미없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된답니다 일단은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는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자기 말로는 다 알아봤고 자기 지인중에 지가 게시판 관리자인걸 아는사람이 꽤있어서 성립이 된다는데..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게시글에 관리자라고 특정한 것 외에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인 중에 해당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을보거나 들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지인중에 자신기 게시판 관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모욕행위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