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뉴스를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 돈을 어느정도 사기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령회사는 어떻게 나라에 회사로 등록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기업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설립절차를 거쳤으나, 사기범행을 위한 것으로 그 실체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수준으로 언제든 폐쇄가 가능하도록 만든 회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령회사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실체가 없다거나, 허무인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령회사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그 설립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몇백만원 수준의 자본금만 있으면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상 회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