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피해사진이나 진단 등이 있다면 폭행 내지 상해 혹은 과실치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그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이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사용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과연 임차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 아직 처분통지서를 받지 않으셨을 수 있고 피의자 조사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리 검토 등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감액될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현재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입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치료차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추후 통원하다 입원한 것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가져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씨씨티비가 있어야 신고를 통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별도로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하여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등록되어 재판 절차 등 안내받고 있다면 해당 탄원서는 담당 재판부 앞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아 우편이나 방문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 절차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인지소송은 혼외자가 법률상의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부자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